구속 / 불구속 / 집행유예 / 기소 / 영장 뜻 3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방인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구속 기소

: 한마디로 형사절차의 확보를 위해 붙들어 놓는 행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때)

 

 

2. 불구속 기소

: 구속을 아니하는 행위.

따라서 붙들어 놓진 않지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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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역, 벌금이 따릅니다.

 

 

 

벌금은 돈을 내는것이며,

징역은 형벌로써, 교도소에 구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징역과 벌금의 중간단계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 소멸)

 

 

 

ex)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

 

 

=> 5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징역 3년을 면제해 주겠다.

 

 

영장

 

영장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입니다.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이나

허가를 내는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